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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 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5천 쌍 지원

- 전세대출융자지원 부부소득 8천→1억원 이하(월 800만 원) 문턱 낮춘다…사실혼 부부도 포함

- 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2,000호→14,500호, 자녀출생 임대주택 추가부담 없이 넓은 평수 이전

- 주거지원 모든 정보‧상담‧신청 온라인포털 11월 말 오픈,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3만3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다. 최근 7년 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다.(한국감정원 등) 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전입<전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통계청)

 

□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18.)에서 '22년까지 연간 17,000호(금융지원 5천 호, 임대주택 입주 1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5,000호로 대폭 상향하는 것.

 

□ 핵심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0,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 2017 주거실태조사(서울시·국토부)

- 거주지역 및 주택유형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금융지원 선호

- 구입자금(25%) > 전세자금(20.7%) > 공공분양(15.5%) > 공공임대(13.0%)

 

 

□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4,500호를 공급한다. (12,000호→14,500호)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2.)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월)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 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운영(17회)하고, 예비‧신혼부부 24명의 FGI,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진행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 추진계획

비고

금융지원 확대

연 5,000호→10,500호

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

이차지원 금리 : 최대 연 1.2%→3.0%

지원기간 : 최장 8년→최장 10년

사실혼 부부 첫 포함

주택공급 확대

연 12,000호→14,500호

신혼부부 매입주택 : 연평균1,400호→3,200호

재건축 매입 : 연평균1,035호→1,380호

역세권 청년주택 : 연평균2,451호→2,751호

신규물량 신혼부부 선호입지 중심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주거지원 원스톱 온라인 포털 11월 말 오픈

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 주요내용은 ①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호→ 10,500호) ②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2,000호→14,500호) ③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④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4가지다.

 

□ 첫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다.

○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 둘째,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호)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 셋째,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넷째,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 또, 네이버, 부동산114 등 부동산을 검색할 때 자주 이용하는 주요 포털과 협력, 배너 등을 통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과 온라인 포털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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